주중 단상 17, 2026년 1월 4일 (Korean)

 도시 경관을 위한 공급망

공급망 인프라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철도 및 도로망, 창고 시설, 인적 자원 관리 체계 등을 포괄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 및 수요 거점 간의 정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현재의 전장 상황과 같은 비상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말리니 샹카르 지음

디지털 담론 재단

식품부터 의약품, 의류, 가구, 식기류, 조리 도구, 비료,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물류 인프라를 총칭하는 용어가 바로 '공급망'입니다. 이 개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비상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 발발로 이란과 서아시아의 연료 공급에 의존하는 경제 부문의 공급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상품의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연료 공급 차질은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유, 가공식품, 도시 음식점, 외래종 채소와 과일 등 모든 것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유당 제거 우유, 코코넛 밀크, 기장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 등 필수품뿐 아니라 비필수품의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도시 농업 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조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기장조차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생선, 우유 및 유제품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연료 공급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연료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가 붕괴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 재난 대비,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공 정책적 교훈은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책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의 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전적으로 서아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실제로 발생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인도의 연료 공급뿐 아니라 식량 안보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이었음이 여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료 공급만이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공급의 대체 자원, 생계 보장을 위한 대체 방안, 의료 인프라, 공공 행정(지휘 체계 및 표준 운영 절차) 등 모든 분야에서 대체 자원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노약자, 병약자, 수유모의 필요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의 진료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란 전쟁은 정책 입안자들이 태양열, 풍력, 조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시 거버넌스가 SDGs를 준수할 때, 개발의 결실은 모든 납세자, 모든 국가, 지역, 영토, 그리고 주의 모든 시민에게 제대로 분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은 선거철의 과장된 선전과 정치적 수사로만 그칠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과 선출된 대표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