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단상 27 (2010년 6월 26일)
빗물 배수관(Storm water drains)의 결정적 중요성: 호수와 수역으로 물을 모아 보내는 집수 구역 역할
말리니 샹카
빗물 배수관(SWD)의 폐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 빗물 속에서 배수관을 청소하려면 자원과 인력을 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둘째로, 쓰레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모인 빗물을 오염시킵니다. 배수관에 모인 빗물은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호수의 물은 인근 강으로 방류되고, 이 강물은 다시 더 큰 강으로 합류하여 우리가 마시는 식수의 원천이 됩니다. 빗물 배수관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상수도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곧 세금을 납부하는 수백만 명의 다른 시민들을 독성 물질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로, 일부 무지한 시민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오수와 생활 하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수관의 안전과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빗물 배수관은 그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오물 구덩이일 뿐이며, 심지어 생활 하수관을 배수관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는 배수관에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면서 누군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잔해와 쓰레기가 치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부장적이고 안일한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빗물 배수관이 빗물을 호수로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배수관들은 도시 내 호수와 저수지를 위한 집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정부의 세수(당신과 내가 낸 세금)는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복지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수는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가능한 경우), 그리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 폐기 처리에 쓰입니다. 세수는 시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재투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상수도 시스템의 오남용,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무시, 혹은 빗물 배수관으로의 생활 하수 무단 방류 등 시스템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만큼 이러한 명백한 무책임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설령 정부가 호수로 물이 유입되는 지점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 폐기물이나 우발적인 슬러지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생활 하수나 오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빗물 배수관(SWD)에 무분별하게 오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다른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SWD로 오수를 유입시킨 책임이 있는 자들은 호수와 그 수원(水源)인 빗물 배수관을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위생 기반 시설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적법한 위생 시설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 오수가 지정된 시설로 흘러가도록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합법적으로 승인된 오수 처리 시설 이용에 관한 서류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지역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정 오수를 SWD로—결국 안전한 식수원으로—흘려보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범죄자는 정치인, 의원, 혹은 부패한 관료가 아닙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범죄자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는 필요한 서류를 정당하게 제출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다", "급행료(뇌물)를 내고 있다", "불법 주거 단지에 산다"는 식의 변명은, 당신이 부패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부패에 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길거리나 보도에 담배꽁초, 은행 전표, 종이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무심한 시민 또한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커피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등은 모두 빗물 배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심하게 버린 쓰레기를 누가 치우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팔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빗자루로 길을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의 무심한 행동은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상 보험료를 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쓰레기 감량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랄한 글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론은, 안전한 식수 오염의 결과로 범죄자 자신의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과 그들이 공공 안전에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 시티 운영 주체들은 빗물 배수 시설(SWD)만을 활용한 저수지를 조성하거나 빗물을 포집하여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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